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박범계 장관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및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해당 의혹 관련 법무부의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장 '전달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문제 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자 "말씀하신 대로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 언급이다.
박범계 장관은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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