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가칭)대구경북일자리경제원’을 설립하자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사회·경제 정책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대전환의 시기다. 고령화·저출산 및 인구 감소, 경제 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자리 감소와 기존 일자리 체제의 불합리성이 대두하면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플랫폼 노동자 증대와 비정규직 문제 등 쟁점 사항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 생산성 하락, 일자리 및 고용 약화와 청년 유출, 지역균형발전의 돌파구 마련, 이를 위한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이 지역의 최근 이슈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현재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의 인구는 25만 명 이상 감소했고, 대학 경쟁력도 떨어졌다. 2019년 기준 전국 대비 대구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0년보다 2%포인트(p) 감소했고, 취업자는 같은 기간 1.9%p 감소했다. 대구경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총예산은 2조2천억 원이 넘고, 지역에서 매칭하는 일자리 예산만 약 1조 원에 육박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취업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일자리 현안 문제를 해소하고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산업이나 일자리 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일자리 고용 문제의 거버넌스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대구경북일자리경제원'이 될 것이다. 일자리는 경제와 산업 정책의 파생수요라는 특성과 대구경북의 공간적 산업 연계와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의 '일자리 정책 통합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및 사회 정책은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기업)과 사회 정책의 최종 성과물은 일자리의 양과 질의 결과로 나타난다. 다가오는 미래에 논의하고 해소해야 할 고용과 일자리 쟁점 사항은 너무 많다. 지역 단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그것이다. 전국적인 일자리 현안 문제를 지역에서 선점, 시범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비대면 경제로 인한 근로 형태 변화나 대구경북형 일자리 모델 개발과 시행이 그러한 사례이다.

둘째, 메가시티에 걸맞은 대구경북의 사회 인프라, 즉 광역철도와 같은 SOC 정책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총연장 61.8㎞ 구간)가 2023년 개통 예정이다. 대구, 구미, 칠곡, 경산이 40분대 접근이 가능해 통근권과 경제권을 만들어 낸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김천 연장까지 반영돼 있다. 또한 통합신공항으로 가는 '대구경북선'(서대구역~신공항~의성역) 건설 사업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되었다. 이같이 SOC 분야에서는 이미 대구경북 동일 경제권과 생활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자리와 같은 정책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가시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기획이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일자리 사업의 종합 추진체계로서 일자리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재단과 같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도 의회와 정부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자리 재단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따른 논리를 각각 구성한 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공동사업, 즉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업 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 공론화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설립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성과 사업으로 가능하다.

(가칭)대구경북일자리경제원은 '대경일자리고용정보원' '대경일자리진흥재단' 등 명칭과 기능의 업무를 포괄하고, 지역 내 여러 일자리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지역 맞춤형 고용 일자리 사업의 통합 조정과 미래 일자리를 연구 기획 관리하는 기능이 될 것이다. 메가시티 대구경북의 일자리 사업 개발과 선정, 관리 및 평가 업무와 일자리 관련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기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