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공무원에 '무상 마스크' 지급" 비판에 김총리 "시정하겠다"(종합)

윤두현 "국민은 줄 섰는데 정부·기관은 마스크 전 직원에 지급"
홍남기 "형평 문제 제기될 수 있겠다"
김부겸 총리 "국민 눈높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 시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전 직원에게 무상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서 "지난해 57곳 부처·기관 가운데 48곳이 총 1천340억원 규모로 마스크 2억916만장을 구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직원들에게 주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근 직원들까지 지급한 것은 특혜"라면서 "대민업무 부서가 아닌 내근직원들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도 약국에서 구입했다. 대민접촉 많은 직원들에 대해 구매해서 배포했을 것"이라며 "부처나 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필요 부서에 관서운영비 범위 내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은 4억원의 예산으로 마스크 1만8천장을 구매해 전 직원에게 나눠줬고, 중소기업은행도 2억원으로 마스크 12만7천장을 구매해 전 직원에게 나눠줬다"면서 "금융위원회, 국세청, 방사청,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들도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례가 합리적이라고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불용예산 처리하기 싫어서 막판 떨이하듯 돈 쓴 거 아니냐.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느냐"면서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윤 의원은 "일반 국민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마스크 구매 비용은 약 100~150만원 수준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인 용도는 개인 자금으로 사는 게 맞고, 기관이 (직원들에게) 사주는 것은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면서 "전 직원에게 줬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명확하게 잘못한 것도 있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 꼭 시정하겠다"며 "작년 코로나 공포가 컸을 때 각 부처가 직원들에게 일할 분위기 만든다는 게 과잉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때로는 국민들이 사야할 마스크를 중간에 가로채는 일도 있었다. 감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자,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지켜보고 검토하는 것이 감사원 역할"이라며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 현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26억원을 사용해 직원용 마스크 291만장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지적하고 "용납 불가한 사안으로 전액 국고 환수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국민들은 마스크 배급제에 따라 긴 줄을 서가며 구매하였음에도 국세청은 공적 마스크 수요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