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尹 고발 사주’ 프레임, 짙어지는 정치공작 의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 등 13명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 여권은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을 윤 전 총장에게 씌우고 있지만 오히려 사태는 윤 전 총장이 의혹과 무관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고발장을 건네받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넘겼다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윤석열 고발 사주' 프레임은 밑둥부터 허물어진다.

통화에서 뉴스버스 기자가 "윤 전 총장에게 요청을 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느냐"고 하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 검찰 쪽에서 받은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 관련)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손 검사에게 물어봤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윤석열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의 보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은 뉴스버스의 보도가 윤 전 총장을 '고발 사주'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치공작'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뉴스버스는 최초 보도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 고발 사주'를 입증하는 그 어떤 '팩트'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권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몰아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조하면서 대검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거나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등 추가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하든 합동 감찰을 하든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사실 규명을 질질 끈다면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려는 또 다른 정치공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