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文정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아프간 미라클 작전'도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며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다.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하고 지난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다"고 했다.

또 "(한국은) 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된다.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의 사죄와 출당을 요구하는 등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