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고발 사주 의혹, 국민 우롱 그만하고 제보자 밝혀 진실 규명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려 했다는 한 인터넷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온갖 추측성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측 인사들은 "확실하다" "게이트다"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 일부도 공세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윤 후보 캠프 측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맞선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고발을 사주했나? 아니면 윤 후보를 공격하는 측의 정치공작인가? 진실 규명은 복잡하지 않다. 처음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밝히면 된다. 제보자가 해당 내용을 언제, 어떤 경위로 입수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리, 작성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의혹을 부추기며 공세만 펼칠 뿐 제보자를 밝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검찰청 역시 이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며 신원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어떤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인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검은 이 점을 노리고 초특급으로 해당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것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고 한 것을 대검은 어떻게 보나?

제보자가 밝혀지면 진실은 드러난다. 그럼에도 그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초특급으로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대검과 '만약 사실이라면~' 식으로 의혹만 부추기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실체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의혹 증폭'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용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국민 우롱하지 말고 즉시 제보자 신원을 공개하고, 제보 내용의 진위와 작성 경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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