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국힘 "같은 질문 제재"-민주 "월권" 갈등

민주당 “구정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 횟수 제한 없다”
국민의힘 “반복되는 내용, 본회의 내용에 적절치 않다”

대구 북구청, 북구의회 전경

대구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구의원들 간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민주당 구의원의 구정질문을 제지하면서다. 민주당은 '구의원의 구정질문을 제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0일 북구의회 제264회 본회의에서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비례대표)은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는 김 구의원이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구정질문의 연속선 상에서 관내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방안 여부를 묻는 질의였다.

김 구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나자, 국민의힘 측은 의사발언진행을 통해 의장단에게 "이전부터 같은 내용의 구정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의장단이 제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선 구정질문은 구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다른 구의원이 제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김기조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동천‧국우‧무태조야)은 "당이 다르더라도 공개석상인 본회의장에서 동료 구의원의 구정질문을 제지할 수 없다"라며 "구정질문을 몇 번 할지 결정하는 것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한 구의원이다. 다른 구의원이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동일한 내용의 구정질문으로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김세복 국민의힘 북구의원(태전 1‧관문)은 "김지연 구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구정질문을 세 번이나 진행했다. 구정질문이 시간과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반복되는 질문은 본회의 시간만 길어지고, 집행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구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도 반발했다. 앞서 구정질문을 제재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에 김 구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구정질문을 두고 구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이미 한 차례 발생했고,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이어갈 시 분쟁이 커질 것으로 보였다. 이에 생략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지적과 의사발언신청이 제지된 것을 두고, 오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구의원들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