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진행, 첫날 김희국 의원 나설 예정

고발사주, 언론중재법 처리 등 정국현안 두고 여야 충돌 전망, 방역지침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현안도 다루질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이어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 동안 진행한다.

하루에 11명(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1명)의 여야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국정현안에 대한 추궁을 벌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국기문란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우리는 정치공작으로 맞서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사안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며 "어설픈 옛날식 정치공작으로 대선판을 흐리고 있는 여당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여야 모두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밖에 백신 확보와 방역지침 관리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적절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안에 대한 정치공세를 적절하게 차단하고 집권성과를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실정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지난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선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김석기(경주),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첫날 발언대에 오르는 김희국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날이지만, 김 의원은 피를 토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부동산 문제만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사실상 폐가 망신하는 수준의 처벌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나름의 대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질문자로 나서는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안보관을 꼬집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군의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나타났던 국제정치의 생리를 한반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주장해야할 요구도 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낼 예정이다.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답게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으로 나라곳간을 빈약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아울러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꼬집는다.

6일에는 지역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정부의 보건정책을 점검한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난 5월 취임 이 후 두 번째 대정부질문을 소화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얼마나 여유를 찾았을지, 김 총리와 경북고 선후배 사이인 류성걸·김희국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