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90%까지 확대는 아냐"

기재부 출입기자간담회서 "최대한 국민입장에서 구제"
"가계대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맞춤형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자체를 90%로 늘리는 건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기준) 경계선상에 있어 현장 인력이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모호해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가능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준인) 88%를 89%, 90%로 지급 대상 자체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어날 여지는 있으나 지급 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까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온라인 이의 신청이 10만7천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39만6천건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제가 얘기할 것은 있지만 얘기하는 순간 대선주자와 정치적 논란만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서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관리해나가려면 상반기보다는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대출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달 하순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이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올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편 최근 취임 1천일을 맞은 홍 부총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도 엄중한데 이런 직분을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언제까지 제가 부총리를 할 지는 모르지만 변동이 없다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좌고우면 없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