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 연말까지 강구하겠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대출관리 추가 대책 적극 발굴
바닥난방 등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1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천260건으로 지난해 대비 13%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천억원 증가해 전월(15조3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출자 단위 DSR 규제 강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 준수 점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별도 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