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3차 연장

종료 뒤에도 상환부담 낮추는 연착륙 방안 마련
중소기업계, "시의적절한 조치"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및 만기 연장은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후 이미 두 차례 연기됐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은 209조7천억원, 원금 상환 유예는 12조1천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약 2천억원이 지원됐다.

고 위원장은 추후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결정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추가연장 조치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이후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추가연장이 일선 창구에서도 이행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