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재정지출 및 이재명 의혹 공방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 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재정지출 관련 질의가 오고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날 선 비판이 나왔다.

◆홍남기 "2년간 추경 6번, 역사에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이 선진국보다 인색하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년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6번 편성했는데, 이는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지적은 충분히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작년과 올해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이 "G20 10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적게 지출을 했다"고 재차 질타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 피해양상, 지원양상은 각각 다르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를 묻는 박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장지구 의혹 두고 여야 공방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해 "5천만원 자본금을 가진 조그마한 회사가 이 지사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4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불러 "이런 사건에 대해 지금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하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질의했다.

김 총리는 "몇 차례 감사나 관계당국의 수사를 있었다는 게 (화천대유 측) 주장"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설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 캠프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방금 윤영석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수천억원을 편취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를 통해 수천억, 수백억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감사실 감사를 받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김 총리에게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아느냐"고 따졌고, 김 총리는 "알 수 없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