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野 총공세…특검·국조 요구서 제출

국힘·국당 특검법 공동발의…'데스노트' 역할 정의당도 "무책임했거나 배임"
민주당 "네거티브 전략" 일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

야권이 이구동성으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막대한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후보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밝히자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 측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제1야당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여당 역시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군)는 "이 후보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후보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진상규명에 힘을 실었다. 당내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박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 사업이라 당연히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전 의원도 "대장동 의혹과 기득권 양당의 저질 정쟁이 추석 밥상머리를 뒤덮은 데에 국민께 송구함을 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여당 내에서도 성실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척 억울하더라도 더 성실하게 설명,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 정도라면 이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후보 캠프 측 반응은 자명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특정 후보 보호하다 대선 망치려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공방이 난무하는 대선국면에서 절대다수의 원내의석을 보유한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의 요구를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