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상 평행선… 野 "새 대안 내야", 與 "협상 의지 없는 것"

국힘, 징벌적 손배 삭제한 대안 제시
민주 "아예 삭제하는 것은 말도 안돼"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시한을 사흘 앞둔 23일 다시 협상에 나섰으나 여전히 난항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대안을 제안했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낸 수정안과는 사실상 접점이 없는 내용이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징벌적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수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놓고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우리 당의 수정안에는 인권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하는데 이는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인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발했다.

협의체에 속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독소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정·반론 보도 청구권 강화와 관련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토대로 제반 합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도 정정보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고 우리 당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세부안을 주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