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부정입학 의혹 조사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3등 아닌 24등' 오류 책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왔던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자진해 사퇴한 것으로 23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부산대 등에 따르면 해당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7일 대학본부 측에 "입학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고 사퇴 의사를 전했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당일 사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지난 8월 19일 공정위가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대학 성적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가운데 3등이었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어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밝혔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는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이 평점 평균 14.73점 및 백점 환산 점수로는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가운데 각 24등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부산대는 지난 8월 31일 자체 조사를 실시, 이달(9월) 1일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이 3등이 아닌 24등이 맞다고 인정했다.

해당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위원장직에 대한 별도 충원 없이 내부 위원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새로 임명했으나, 이번에 또 사퇴 사례가 나왔다. 이어 이번에도 내부 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청문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민 씨 측으로부터 반박 및 그 근거인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민 씨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부산대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달 9일 국회에 출석해 "부산대가 나머지 행정 절차를 하자 없이 진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 받았다.

당시 유은혜 장관은 "확정 처분이 아닌 예정 처분(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 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