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등교육제도 혁신과 공유대학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만들어진 100대 국정과제 중 52번에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기술돼 있다. 그것은 '거점국립대·지역 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라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로 돼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막바지에서 과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라는 목표가 달성됐는가에 대한 답은 대부분 거점국립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최근 2022년 THE 세계대학평가와 2021년 상해교통대학평가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은 모두 세계 300위 내에 들지 못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2는 거점국립대를 질적 전환시키지 못한 반쪽 정책으로 남게 됐다.

나머지 절반은 거점국립대 중심 지자체대학협력기반사업(RIS)이다. 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이 수행 중이지만, 이 사업 또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대학 고등교육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된 이유는 거점국립대의 첨단연구 및 교육의 질적 전환에 맞추는 혁신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많은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는 형식만 갖춘 RIS사업 재원의 배분에만 몰두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광역 지자체에 확대되지 않았고, 2022년에도 지자체 한 곳만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한다.

현재 국가의 기존 고등교육 학사 구조는 4년제 대학 일반학사와 2년제 대학 전문학사로 구분된다. 전문대학에서는 4년의 전문학사와 전문석사까지 줄 수 있지만, 4년제 일반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학사제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및 연구기술에 질적 전환을 가져올 것인가. 이미 일부 4년제 대학은 학생 격감과 재정 확보에 대비해 교육 과잉을 불러오는 분야의 학과를 우후죽순처럼 만들고 있다.

과연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국가거점국립대는 첨단연구 및 학문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일반대학은 2년제 전문학사 및 4년제 일반학사를 분야에 따라 수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강소 교육 및 기술 중심 대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재학생은 선택에 따라 교육 과잉을 막는 학사 학위를 스트리밍할 것이고, 일반대학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서 전문대학의 생존이다. 그것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짝을 이룬 공유대학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입학정원을 따로 두지 않고 몇 개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기존 학생을 활용하는 결합된 공유대학이다. 공유대학은 광역지자체의 주요 특화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광역지자체 지원하에서 계획적으로 양성해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고, 인력 양성에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

공유대학은 특화산업 분야에 60~70% 이상의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개별대학에서 30~40% 미만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 개별대학과 공유대학의 복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대학은 국가와 지자체 특화산업에 공동 참여해 개별대학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학생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중복 투자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 시스템 아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유대학 교육체계를 만들어 대학과 지역 소멸을 넘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