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자가격리 면제' 지침 소급 적용 되나, 안 되나?

지침 발표 이전에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백신접종완료자들 "소급적용 필요" 주장
방역 당국 "지침 상 불가능하지는 않아"…대구시와 자치구·군 간 눈치싸움 중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산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관찰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지침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침 발표 이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해제 요구가 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와 산하 자치구·군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어서 교통정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분류된다. 수동감시대상이 된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접촉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본인 건강상태 점검 ▷증상발현시 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자신들도 수동감시대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체육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1주일 째 자가격리 중인 최 모씨(35)는 "지침을 듣고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보건소에 물어봤지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말만 들었다"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기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대구시와 산하 자치구·군은 어떻게 시행해야 할 지 서로 눈치만 보는 모습이다. 지침상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한 당시에 이미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지침 발표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지차제의 입장이다.

수성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의 지시사항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시에서 지침을 정리해주면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침에는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긴 한데 상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해석과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 보건소 판단하에 무리가 없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라고 말하기는 힘든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해제를 기다리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소급 적용을 두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에 답답해 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가격리자 장모(30) 씨는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보건소로부터 답이 오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며 "정말 방역당국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