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특공 아파트 받고 기숙사 들어가 억대 차익…혁신도시형 재테크

한국부동산원 본사(왼쪽), 한국가스공사 본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제공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2천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도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임대로 사익을 취하거나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차익을 거둔 액수만 4000억원에 달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0곳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천769명 중 2천24명(27.9%)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306명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경북도 102명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기숙사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이전 기관 중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89명(23.7%)이었다. 비율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9%(62명 중 18명)로 가장 높았다. 경북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76명(24.5%)으로 수가 가장 많았으며, 비율도 가장 높았다.

심지어 부산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2012년 특별공급에 당첨돼 지난해 7억6천800만원에 집을 팔고 3억6천800만원 가량 차익을 얻은 경우도 확인됐다.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혁신도시에서 분양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천760가구 가운데 6천564가구(41.6%)가 이처럼 전매되거나 매매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 총액만 3천984억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6천만원 이상 차익이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천983가구(12.6%)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 행태"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