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경제·외교안보 부처·NSC 상임위원 등 구성, 정기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가 간 경제·기술·안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선점과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잠재된 불확실성이 언제든 리스크(위험)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 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고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안보 결합 현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아닌 이러한 회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고, 경제기술안보 결합이슈와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정비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 효과가 큰 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