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근무 대리의 퇴직금 50억원을 규탄하는 이재명과 민주당…국민의힘 게이트로 변질될까?
집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 게이트'가 제1야당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분기점을 맞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리 직급으로 7년 남짓 근무한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퇴직금 50억원은 아무리 곽상도 의원 측과 화천대유 측에서 '해명'을 하더라도 비상식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산재)를 당해 그에 따른 위로금 44억원이 50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해명 역시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그 산재라는 것이 '이석증'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니, 더 더욱 의심의 눈길이 간다.
필자 역시 이석증으로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도 그 전조 증상을 스스로 느낀다. 나름 관리에 신경쓰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이것을 '산재'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매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다.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게조차 44억원의 거금이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곽상도 씨 아들이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동문인 특정대학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현직 국회의원인 '아버지 곽상도'를 두지 않았다면,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이 때문에 합리적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 중 하나인 화천대유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간의 '모종의 커넥션'을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역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성남 대장동 게이트로 코너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듯,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제주에서 "추석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싹 빼고 거짓말을 하며 저를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가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고 비난했다.
또 "정치권력과 토건세력이 야합해 개발 불로소득을 다 훔쳐 먹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왜 그것밖에 못 막았느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떼"라고 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과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지렛대로 삼아 '대장동 케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의 반응은 '서민의 땅을 값싸게 사들여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황금거위를 만든 진짜 도둑놈'을 제쳐둔 채 거위의 황금 깃털 한 개 얻어 걸린 사람을 나무라는 격이다.
특히 '거짓말' 도적떼' 같은 말은 이재명 경기지사나 캠프 측에서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천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공익 환수 대부분이 택지 조성 과정의 필수적 인프라 사업인 공원 및 주차장, 터널 조성 같은 기반사업으로 이익 환수가 아니라 사업비용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이익 배당금 1천830억원이다. 여기에도 이재명식 '속임수' '꼼수'가 숨어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입수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의 이익 배당금 1천830억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부지가 투기 땅으로 변질됐다. 국민임대 부지 용도 변경만 봐도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자랑하던 '공공 환수'는 사실상 대부분 이익 환수가 아니고, 이익 배당금 1천830억원조차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지를 용도변경해 저소득 주민의 잠재적 이익을 빼앗아 생색을 낸 셈이 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으로 인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쉽사리 바뀔 수 없는 이유이다.
▶야당 의원 아들이 50억이면, 박영수 권순일 등에게는???…드러나는 이재명의 거짓말과 새로 떠오르는 인물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이라는 의문을 갖는다.
대장동 게이트와 엮인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인물들만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을 구속시킨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너무나 화려한(?) 탓이다. 아마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법조·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어마어마 한 인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 그 전조 현상이 보이고 있다. 재벌그룹 중에서 유독 문재인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이 드러났다. 아마 이 자금이 없었다면 화천대유는 천배가 넘는 수익을 얻는 대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배우 박중훈 씨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대출해준 부동산 회사 엠에스비티에 배우 박중훈 씨가 7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SK 최기원 이사장과 배우 박중훈 씨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나 설명은 결코 아니다. 이들 유명인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 중 하나인 화천대유의 성공적 사업 수행에 '기여'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모든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불법,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박영수 전 특검과 화천대유의 관계는 너무나 '각별'해 보인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부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연간 2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2015년 6월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고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부녀가 마치 '승계' 하듯이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어왔다. 박영수 특검의 딸에게는 화천대유에서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할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또 최근 화천대유로부터 회사 보유분 대장동 아파트(84㎡)를 분양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혜는 없었으며, (아파트 구입) 대금은 이미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과는 달리 '특혜는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미분양이나 분양이 취소된 물건(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비 입주자에게 알린 뒤 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추첨 없이 그냥 분양했다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가. 아버지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아니었더도 화천대유에서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혜택'을 주었을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화천대유 고문 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더욱 가관((可觀)이다. 권순일 씨는 대법관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아니었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職)에서 쫓겨나 국가에서 지원받은 도지사 선거비용을 토해내고 거리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대권 행진'도 계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권순일 씨가 대법관을 그만 둔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대법관 출신인 권순일 씨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된다.
화천대유 측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서 월 1천500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듣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별로 없다. "야당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주는 회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세주인 대법관 출신 권순일 씨에게 딸랑 1천500만원? 아마 월 1억5천만원이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국민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권순일 전 대법관의 언행이 오해(?)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화천대유가 문제시 되자,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직 시절 맡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2심 판결문에 '화천대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또 2017년 9월 대장동과 결합 개발이 추진됐던 경기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 소송 최종심에도 참여했다. '화천대유'를 모른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새로운 사실도 하나씩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화천대유 간의 '삼각관계'는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의 관계와 함께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경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관계가 줄줄이~~~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은 대장동 게이트의 출발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의 '돈벼락'과 이에 따른 '돈잔치'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 캠프는 결정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화천대유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프로젝트금융보증 심사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도시개발 지구에 위치해 입지 여건과 가격 경쟁력이 양호하다. 지원 시 사업수행이 무난(준공 및 보증전액 해지)할 것으로 판단돼 신청한 대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 20% 가량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씀은 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정부기관의 문서가 명확히 보여준다.
화천대유의 자금흐름도 수상하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렸고, 그 중 수십억원을 4.15총선이 열린 지난해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런 수상한 현금 흐름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포착했고, 올해 4월 경찰청에 금융자료를 넘겼다. 경찰은 이 첩보를 용산경찰서에 배당했지만 5개월이나 지나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뒤, 27일에야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돈벼락을 내린 자, 맞은 자' 모두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미소를 보낸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장동 게이트'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의 돈벼락과 이에 따른 돈잔치로 정리할 수 있다. 워낙 온갖 뉴스들이 다이나믹하게 쏟아져 나오는 터라 '돈벼락' 규모가 오락가락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우선 화천대유(지분 1%)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패밀리(지분 6%)는 배당금으로 4천40억원을 챙겼다.
화천대유는 또 사업주체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 지분은 1%뿐이지만, 토지 우선 공급단계에서 민간 출자자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대규모 땅(5개 필지)을 싸게 산 뒤 본사업 단계에서는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행 수익을 독식했다.
여기에서 매출 1조8천억원을 올렸고, 공사비 등 원가를 제외한 분양이익은 4천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7명 남짓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패밀리가 '챙긴' 돈은 모두 8천54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 한 규모이다.
반면 '돈잔치'는 아직 미궁 속에 빠져 있다. 밝혀지고 드러난 것은 겨우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 퇴직금 50억원'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인출한 수십억원 정도다. '돈의 흐름'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핵심이다.
'돈의 흐름'은 돈벼락을 맞은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를 비롯한 천화동인 패밀리와 이들에게 '돈벼락을 때린 날강도 같은 도적떼 및 그 수괴' 사이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벼락을 맞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살펴본 마큼, 이제는 '돈벼락을 내린 자(者)들'에게 각별히 주목해야만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돈벼락을 내린 자(者)들'과 '돈벼락을 맞은 자(者)들'은 한 패거리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소유주 김만배) 대표 이한성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화천대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 '돈벼락'을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이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동규 씨는 2009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인연을 맺어 왔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행태는 의문투성이면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일단 도시개발 업무 담당인 개발본부장을 놔두고,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에 앞장선 것부터가 수상하다.
또 유동규 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문서도 없이 보고를 받을 수 있으냐"고 좌파 매체에서 말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은 언론을 통해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을 지적한 실무진과 갈등을 겪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에도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유동규 본부장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유동규 본부장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개발 전문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직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방식이 민관합동으로 결정된 직후 부임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에서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서 보니 대장동 개발은 검찰 수사를 받을 것 같아 직원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최고경영자(CEO)마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그대로 추진된 것은 '그 배후에 토지수용과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돈벼락을 맞은 화천대유·천화동인과 이들에게 돈벼락을 내리 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은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경기지사)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황금거위, 화천대유·천화동인'을 만든 자(者)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임명하고 승인·허가 한 장본인'이 바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특검(특별검사)과 국정조사는 반대한다'고 했다.
불행하게도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대장동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럼 검찰은 어떨까.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또 불행하게도 이 곳은 금융·반부패 분야가 아닌 선거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과 멀어도 한 참 멀다.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자, 검찰은 28일 검사 12~13명 규모의 '화천대유 특별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와 김오수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이 출연하는 또 하나의 '정치쇼'로 보일 뿐이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경찰과 검찰이)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접근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견이고 주장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더 이상 국민들과 '바보놀이'를 하지 않기 바란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者)가 범인이고 공범이다'는 것을 상식적인 국민은 누구나 안다. 비합리적고 비상식적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전략'인가!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