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27일 오후 5시부터 언론중재법 처리두고 최종 담판 시도

오후 6시 현재 양측 줄다리기 한창 진행, 협상 결렬될 경우 본회의 상정 일정 미루고 추가 협상 벌일 것이라는 전망 나와
청와대 신중한 처리 당부에 여당도 실력행사 자제 분위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파문으로 여당에 유리한 정국 분위기도 강행처리 막는 요인으로 작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오른쪽부터),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언론중재법안 등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여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최종 담판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최종협상에 돌입했고 오후 늦게까지 양측의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양당 원내지도부와 지난 한 달 동안 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을 위해 8인 협의체에서 모두 11차례 협상을 벌였던 양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 회동을 가지며 접점을 모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여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자유 침해와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해당 제도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최종 담판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전 각각 열린 지도부회의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어제까지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는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 논의한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 국외의 언론 단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선 이날 양당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이 결렬될 경우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미루고 추가협상에 나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 여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고 야당이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로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청와대가 법안처리에 신중해달라는 뜻을 이미 전한 터라 여당이 실력행사를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귀국길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주문도 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파문으로 정국이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