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측 `화천대유 설계자 이재명의 것…도박판 호구보다 설계자가 더 나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이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결국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것이다. 도박판에 앉은 호구 선수보다 설계자가 나쁘다"고 맹공했다.

경기 성남시의원인 이기인 캠프 대변인은 이날 팩트 체크 형식으로 논평을 내고 "이재명 지사님이 화천대유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셨는지 맥락없는 짜집기와 괴상한 요설로 진실을 호도하며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언급한 '토건세력'을 '이재명 패밀리'로 규정하며 "'화천대유'가 포함된 시행사 '성남의뜰'을 적극적으로 선정한 주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립한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며 "해당 심의에 들어갔던 인물은 2009년부터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분당 리모델링' 토건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김 모 처장"이라는 근거를 댔다.

그는 "이들의 우두머리 격 보스인 유 모 본부장이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성남시의회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선정하고 길을 터준 주체는 2009년부터 이재명 지사와 함께 활동해오던 유 모 본부장, 김 모 처장이다. 이 지사가 알았으니 선정했겠지요 몰랐으면 무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지사가 주장한 '5천500억 환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풀려진, 거품 잔뜩 낀 금액"이라며 "1천822억은 시민들에게 공급할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얻은 매각수익이었고, 920억원의 금액은 터널 기반시설의 기부채납분이다. 이는 수익이 아닌 '비용'"이라고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급해야할 기반시설 조성을 두고 비용이 아닌 수익 치적인 것 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다소 민망한 일"이라며 "나머지 차익들의 규모를 합해봐도 화천대유 등 소수의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 수익보다 턱없이 낮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기인 대변인 논평 전문.

"나는 이재명이 지난 2009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본질을 호도하는 이재명의 여덟가지 진실"
-유승민 캠프, 한겨레 보도 및 이재명 페북글 조목조목 반박-
이재명 지사님이 화천대유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셨는지 맥락없는 짜집기와 괴상한 요설로 진실을 호도하며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팩트체크와 함께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다수당을 점유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공공개발 저지
-첫 단어부터 틀렸습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만 찾아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뻔히 거짓말을 하는 이 지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지방채 발행을 번번히 부결시킨 한나라당 시의원
-이재명 시장은 처음 부임한지 한 달도 안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의 재원으로 차입해서 쓴 것이 '빚'이라며 선언한 겁니다.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가 수천억의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시의원이 승인해준다는 말입니까? 빚내서 돌려막기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지방채를 승인해주는 시의원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훗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이 '정상적인 모라토리엄이 아니었던 건 맞다' 며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고 모라토리엄의 허구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저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비판하기 전에 이재명 시장이 벌인 '대시민사기극'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인 듯 합니다.
3. 언론의 짜집기
-이재명 지사가 공유한 보도를 살펴보면 유독 한나라당 의원의 일부 발언만 똑 잘라 짜집기하며 무작정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는 사람으로만 묘사합니다. 그러나 발언 전문을 보면 결코 작위적으로 편집한 보도의 맥락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성남시 한 해 예산에 30퍼센트가 넘는 무려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부당성과, 집행부가 오판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 분을 지적하기 위해 곁든 설명이었습니다. (성남시의회 제181회 본회의 회의록 참조) 언론의 '편집' 보도에 우려를 표합니다. (당시 이재명이 제출한 지방채 발행 계획 첨부)
4.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던 건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당시, 오히려 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건 성남의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소속 상임위원이었던 현재의 민주당 출신 성남시의회 의장도 당시 회의에서 '주택공사(LH)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공동주택만 잔뜩 때려지으면 결국은 도시주택공사 땅장사 혹은 개발사업에 성남시가 편들어줬다. 그 것 밖에 안된다'라며 한나라당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여.야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2009.12.8 제166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5. 대장동 5,500억 환수
-상당히 부풀려진, 거품 잔뜩 낀 금액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검증된 바, 1,822억은 시민들에게 공급할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얻은 매각수익이었고, 920억원의 금액은 터널 기반시설의 기부채납분입니다. 이는 수익이 아닌 '비용'입니다. 판교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진 남판교의 경우 터널공사는 사업성 조건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연히 공급해야할 기반시설 조성을 두고 비용이 아닌 수익 치적인 것 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다소 민망한 일입니다. 나머지 차익들의 규모를 합해봐도 화천대유 등 소수의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 수익보다 턱없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당위성
-제6대 시의회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 공무원 만으로도 충분히 공공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와 '별도의 공사 설립보다 대한주택토지공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공사의 설립은 또 다른 예산낭비' 등의 이유를 앞세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직원 폭행, 비트코인 채굴, 공금 횡령 사건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예고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듯 합니다. 최근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엉망이 된 공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은수미 시장에 의해 해고됐다가 '시장의 재량권 남용'의 이유로 취소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7. 토건세력은 다름 아닌 '이재명 패밀리'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을 적극 선정한 주체는 이재명 시장이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였고, 해당 심의에 들어갔던 인물들이 2009년부터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분당 리모델링' 토건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김 모 처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모 처장의 실무자격인 정 모 직원은 공사의 재직시절 '부동산 시행업체'를 만든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우두머리격 보스인 유 모 본부장이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성남의회에서 모르는 이 없습니다. 아래 사진은 대장동의 기획부터 화천대유를 선정한 실무처장,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유 모 본부장까지 한 자리에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8. 결국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그토록 비판하던 토건 세력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그리고 금전신탁의 껍데기를 쓴 천화동인들이 전면에 나서 다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겁니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선정하고 길을 터준 주체는 2009년부터 이재명 지사와 함께 활동해오던 유 모 본부장, 김 모 처장입니다. 이 지사가 알았으니 선정했겠지요 몰랐으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 아무리 거짓으로 왜곡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박판에 앉은 호구 선수보다, 그 도박판을 기획한 설계자가 나쁘다는 걸 국민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 지사님, 정신차리십시오. 당신은 설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