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0년 이상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취지로 도입된 백년가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만 3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년가게 관련 예산은 지난해의 4배 이상 증액됐지만 성과 알리기 위주의 홍보 등에 치우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년가게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 취소된 5곳 중 3곳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올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백년가게 대표자 인터뷰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재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폐업이 확인된 백년가게는 ▷서울 중구의 섞어찌개 가게(업력32년) ▷서울 종로 설렁탕집(업력35년) ▷경남 창원 민물장어구이집(업력52년) 등으로 이들 가게는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작한 백년가게 선정은 이후 업종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13억4천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58억5천만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
하지만 예산 내역을 확인 결과, 정부 성과 알리기에만 편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백년가게 관련 총 예산 58억5천만원 중 선정평가·현판제작에 8억5천만원, 컨설팅·시설지원에 38억원, 스토리보드 설치와 홍보에 10억원을 배정했으나 사후관리 비용은 2억원에 그쳤다.
중기부는 사업 선정가게 수 늘리기와 대국민 홍보에 치중해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후관리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정재 의원은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노포와 백년가게들 조차도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수 조사와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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