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으로 처발라 놔서 수사되겠나”, 역시 특검밖에 없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울 청담동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여태껏 그 어느 기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눈치를 보는,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태다. 그런 점에서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여론의 비판과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이 자고 나면 새로 터져나오는 상황에 떠밀려 벌인 것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징후들은 널렸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 초대 대표를 지낸 최모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하도 돈을 처발라 놔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지칭해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했다.

친정부 성향 일색인 검찰 전담 수사팀의 인적 구성을 봐도 수사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4차장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재직 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또 김영준 경제범죄형사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아무리 경찰,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미 검경 수사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론이다. 그런데도 의혹의 '설계자'로 지목되는 이재명 지사는 특검을 "적폐 세력의 수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를 쓰고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특검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