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나오는데…접종 강제할 수 있나" '백신패스' 반대 靑 청원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뒤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19를 확실히 줄이겠지, 확진이 줄면 중증 사망도 줄어들겠지'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과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중증사망자가 만 명을 돌파했다는 질병청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라며 "개인 질환과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도 감염돼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보시고 국민들 목소리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증명서다. 반면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백신 패스를 의무화를 강행한 국가들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발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미접종자들에게 여러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근거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재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완전히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