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9일 또다시 무산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도 함께 다루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규율까지 함께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오늘 처리'와 '다시 논의해 처리'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고 갔는데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달라고 다시 공을 넘겼다"며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공개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과 강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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