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월 중 '위드코로나' 시도 통해 방역·경제 조화에 주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말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이월·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 상당의 '제2 경기보강'효과를 노릴 수 있다.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역시 민간투자력"이라면서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실행하고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천억원어치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논의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에 따라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현실화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은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노동전환지원금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고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은 1천500명에서 2천5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K-Digital Credit' 지원범위는 당초 중장년 여성 구직자에서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50만∼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에 대비해선 주요 뿌리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