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中企 국내 인증제도에 신음하는데…인증기관, 수수료 수입만 5년간 2조 넘어

작년엔 코로나 영향에도 전년 대비 9.3%↑…구자근 "인증료 대폭 인하하고 복잡한 절차 수정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 매일신문 DB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 수입이 늘어 5년간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정부 인증기관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세태와 대조적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이 2조1천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인증 수수료 수입을 보면 2016년 3천670억원에서 2019년 4천471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전년보다 9.3%나 증가한 4천890억원을 거뒀다.

이처럼 인증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들 4개 기관의 재정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 기관 소유 부동산은 7월 말 기준 5천911억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4천195억원)과 비교했을 때 40.9% 올랐다. 임직원 수도 같은 기간 18.6%(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인증이 인증기관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과도한 인증 품목과 인증 기간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복 유사 인증이 많고 제품 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할뿐더러 인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 취업자 수와 소득이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는 국토교통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에서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천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