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도라 열린다'…키맨 유동규 구속

특경법상 배임·특가법상 뇌물…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조사 불가피,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 '퇴직금 50억'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되면서 정·관계 특혜와 로비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서 오후 9시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대중 관심이 크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심사한 날 24시(다음날 자정)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날은 심리 종료 4시간 여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이 비교적 빨리 나온 정황을 보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에 그가 이 지사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유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배당금 분배와 로비 자금 마련을 놓고 대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가능케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김 씨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의 성격,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비롯한 여러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도 검찰 수사로 규명할 방침이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