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59.9%가 '폐업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원인으로는 매출액 감소(36.4%)가 가장 높았다.
이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18%),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11.1%) 등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계 운영에 대해선 80.2%의 응답자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가 위기에 놓여있다'고 응답했다.
위기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38.7%)를 꼽았고, '거리두기 정책의 연장'(24.0%),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16.6%), '임대료 부담'(6%) 등 순으로 집계됐다.
매출 변화와 관련해선 90.8%의 응답자가 '매출이 줄었다'(매우 줄었다 52.5%, 줄었다 38.2%)고 답했고, '변화 없음'은 6.5%,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이러한 매출 감소로 인한 문제는 대출 부담으로 직결됐다.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72.8%(1금융권 54.8%, 2금융권 19.4%, 대부업 1.4%)에 달하는 가운데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는 답은 67.7%(매우 부담스럽다 41.5%, 부담스럽다 26.3%)로 집계됐다.
이들이 바라는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42.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대료 직접 지원'(20.7%),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13.8%), '백신 접종 확대'(6.5%)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60%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두터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과반이 폐업을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국민 생각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민심을 정책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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