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상품에 비해 2% 가까이 낮고 한도도 높은 등 대출 능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도가 높다고 해도 금리 및 한도 차이가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구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8년∼2021년 8월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3개 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평균 대출금리는 2.42%, 일반인 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4.31%였다. 전문직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인보다 1.89%p 낮은 셈이다.
13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경남·부산·제주·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5곳이다.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 없었다.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상품 평균금리 차는 연도별로 ▷2018년 2.0%p(전문직 2.85%, 일반인 4.85%) ▷2019년 1.93%p(전문직 2.59%, 일반인 4.52%) ▷2020년 1.69%p(전문직 2.06%, 일반인 3.75%)로 ▷2021년(1∼8월) 1.87%p(전문직 2.10%, 일반인 3.97%)로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다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대출한도 차이는 ▷2018년 5천200만원(전문직 1억8천600만원, 일반인 1억3천400만원) ▷2019년 6천300만원(전문직 1억9천400만원, 일반인 1억3천100만원) ▷2020년 6천900만원(전문직 2억원, 일반인 1억3천100만원)으로 매년 벌어졌다. 올해 1∼8월에는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 2억300만원, 일반인 신용대출 평균 한도 1억3천500만원으로 6천800만원 차이가 났다.
2018∼2020년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다. 신한은행(2.91%), 대구은행(2.99%)이 뒤를 이었다. 올 1∼8월 수협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2.48%까지 떨어졌다.
지난 3년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다. 이어 대구은행(3억6천만원), 우리은행·경남은행·농협은행(각 3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다"면서도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의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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