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정운천 "문재인 정부,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비중 2.8% 역대 최저 기록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정부의 농업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 대비 2.4% 증가한 16조6천767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했다.

지난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에서 지난해 3.1%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2.9%로 예산 편성 이래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은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마지막까지 농업은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과 농가소득을 걱정하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으나, 문재인 정부 5년차에도 농업홀대와 농업무시라는 현실을 마주한 농업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감으로 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천467억원으로 5년간 목표액 5천억원 대비 29.3%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현행법에 따라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7년 309억6천450만원, 2018년 231억5천880만원, 2019년 225억 9천350만원, 지난해 375억9천534억원, 올해 9월 245억4천529만원으로 총 1천467억243만원이 조성됐다.

구체적으로 상생기금 대부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1천64억7천462만원, 72.6%)이 출연했고 민간기업이 지난 5년간 출연한 금액은 399억6천229만원으로 27.2%에 그쳤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기금에 출연한 기금은 400억원에 불과한데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분야에만 적극적이고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 농민들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등 3대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된 만큼 국회차원에서 홀대 받은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