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공방에…국감 파행·속개 반복

여, 尹 고발 사주 사건 조사 주문…야, 검찰 李 지사 부실수사 주장
文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국정감사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부터 조금씩 속개됐다.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으로 맞물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가 상대 유력 대선후보를 집중 공격하며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규정하고,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민간업체가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상한 설계를 한 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관련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4차장 김태훈 등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우리 박범계 장관 후배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맞섰다.

소병철 의원은 박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민 의원도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이 사건이 헌법적 가치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고,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협상 후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 행안위에서도 경찰의 대장동 의혹 부실수사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경찰이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내역에 대한 첩보를 받고도 5개월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소환조사와 제출한 자료를 심층 분석했으며 자료 양이 많았다"며 "사건을 배당한 뒤 3개월 후에 보고를 받고 화천대유 사건 역시 그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여당은 윤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앞선 문재인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맞받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 장모의 경기도 양평군 농지의 자경 여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질의하자, 정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제가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불법·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