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이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도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 내용은 충격적이다. 윤 의원은 모금된 돈을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쓴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자신의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 이후에도 법무부는 윤 의원 공소장 공개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 기소 13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의원들 요청으로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 등으로 쓴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원권 정지만 했고,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출당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민주당이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그룹 회삿돈 5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도 민주당을 탈당했을 뿐 의원직을 고수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 12명 모두 의원직을 지키고 있다.

윤·이 의원의 의원직 고수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는 대조적이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의원직을 물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족 문제로 의원직을 버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 비리 혐의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제라도 윤·이 두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맞다. 이것이 집권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