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朴 거친 홍남기 "재정 지출 증가율 이처럼 높았던 적 없어…부동산 오름세는 꺾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 및 서민 경제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오름세에 대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우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정부 재정 지출 관련 질의에 "재정 지출 증가율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데,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컸고 그런 현상이 (문재인 정부)5년 내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재정 운영상 5년 동안 이렇게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직전 정부들의 재정 지출 증가율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비교해 언급한 맥락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986년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주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 현재 장관으로 있는 부처에서 또는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을 두루 맡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에는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정책보좌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맡았고,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첫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두번째 경제부총리로 일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지출 증가율이 치솟는 데 따른 국가 채무 증가 등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47%이다. 절대 규모는 상당 부분 괜찮다"며 "하지만 2025년 (GDP 대비 국가 채무가)60%에 육박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천68조원대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동안 408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채무가) 1천조원까지 늘어나면 부총리 개인이라면 잠이 안올 것 같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정일영 의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묻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는 일단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말 3∼4개 지표는 그렇게 (꺾인 것으로)보여 조심스러우나, 오름세 심리는 주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이 언급한 지표가 무엇인지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재위원장이 묻자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의 가격 상승 폭이 9월 둘째주까지 오르다 셋째주에 내려온다" "주택 가격 흐름을 1~2개월 미리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가 9월 셋째주에는 하락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상 주택 가격 전망 역시 계속 올라오다 9월에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금리가 오른 것, 대출 관계(최근 대출 억제에 따른 영향), 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 같은 글로벌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 가계 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이) 6%대로 나타나는 등, (이에 따라)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발표하는 가계 부채 대책을 가능한 한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