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관련 경산시 입장에 대해 진보당 "시는 사실 왜곡 중단하라" 반박

"관례를 깨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안 편성하고 행정 해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경산시청에서 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위원장 남수정, 이하 진보당)는 경산시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입장 발표(매일신문 10월 4일자 인터넷판)와 관련해 "경산시는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997억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 사용에 대한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에 대해 경산시의 해명은 문제의 핵심을 모르거나 비켜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당은 순세계잉여금의 이월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진보당은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보면 징수 결정액(거둬들일 세금)이 1조6천169억여원, 실제 수납액이 1조5천739억여원이다. 그런데 예산액은 1조4천125억여원으로 잡혀있다. 거둬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1조6천억원인데 예산액은 약 1조4천억이다. 여기서 함정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1천4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총계주의 즉, 예상되는 세입만큼 예산안을 잡아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니 최근 3년간의 평균수납액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라"면서 "규모가 작은 여러 사업들 중에서 해마다 반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인근 경주시나 포항시의 경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지자체의 재정으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면서 "경주시와 포항시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경산시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진보당은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음성지원 서비스 사업 등도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드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97억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하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경산시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분석 결과 시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경산시 총 예산 1조5천554억원(세입 총액 기준)의 6.4%인 99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