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민심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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