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 오차 송구…초과세수 더 들어올 가능성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어렵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검토"
"지역화폐, 지자체가 판단해 발행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올해 세수 예측이 큰 차이로 빗나간 데 대해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질문하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천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31조5천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국세수입 예측치와 실적치 간 오차가 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조1천억원이 많다.

이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 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몰아세우자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 오차를 줄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기준 초과세수가 31조5천억원으로 집계된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오차율은 11.2%에 달하는 것으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측과 실적치 중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앞서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다.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지역화폐, 지자체 판단으로 발행해야"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2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완전 지자체 업무"라며 "지자체가 판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면 되는 건데 코로나19로 어렵다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정도 지났기에 내년 예산을 6조원으로 줄여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다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돼 6조원 지원 규모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와 협의해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지역화폐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지원할인율로, 10만원짜리를 10% 할인해 9만원짜리인데 구매력은 10만원이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