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페이스북 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페이스북 등 SNS에 정치 성향 글을 올려 고발됐던 진혜원 검사가 전날인 5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의 2021년 3월 31일 글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의 2021년 3월 31일 글

▶검찰에 따르면 진혜원 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3~4월 페이스북에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올렸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3월 31일 페이스북에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은,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며 "규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원(당시 잠원동의 50평대 아파트 1채가 12억원 정도였고, 현재는 27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고, 또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선거 관련 의혹 제기성 글이 수차례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이를 두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진혜원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진혜원 검사가 SNS에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진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앞서 진혜원 검사가 속해 있던 서울동부지검이 맡았다가, 진혜원 검사에 대해 지난 7월 전보 인사가 나면서 그의 현 근무지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옮겨졌다.

이어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임박에 따라 안산지청에서 대응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한편, 진혜원 검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대구지검 근무 당시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1주 정도 후인 7월 17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끼고 사진 찍었으니 나도 성추행범이다. 자수하겠다. 박원순이 성범죄자면 비서와 결혼한 빌 게이츠도 성범죄자"라는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문제 삼아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곧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에 쓴 SNS 글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징계 등의 기로가 일시에 그에게 주어진 국면이다.

지난해 박원순 전 시장 관련 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중에 인지도를 높인 진혜원 검사는 이후 국내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글을 꾸준히 페이스북에 쓰면서 주로 정부여당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다.

진혜원 검사는 2002년 사법시험 44회에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이후 계속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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