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취업 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

행안위 국감서 여야 집중 비난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취업제한심사 없이 고문을 맡아주고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여야 모두 8일 국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건을 도마에 올렸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3년 간 원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화천대유는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 없이 고문 자리를 맡았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설립 자본금이 3억 1천만원이어서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법원 행정처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을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화천대유같은 급조된 개발회사나 투기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어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다시 기준을 정해 가급적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도 "최근 5년 간 법원은 재취업 제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는데, 예외규정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5년 간 예외규정으로 승인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무원이 373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금 나온 것만으로 사후수뢰죄"라고 지적하며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잘 모르는 사람만 걸린다.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취업 심사대상 기관과 행위 제한과 관련해 개선할 제도가 있다면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대법원 심리에 관여했으며,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무죄의견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선고 전 다섯 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