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단만 남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선 정국' 변수로

김사열 균형위원장 "청와대가 일단 결정해야… 최악의 경우 늘어질 수 있어"
대선 앞두고 수도권 민심 반발, 지자체 과열 경쟁 등 변수
일각서 의지 표명, 큰 방향성 제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 격납고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 다과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 '대선 정국'이라는 막판 변수로 인해 최종 조율이 만만찮은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전만 거듭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대선과 맞물려 군불만 지피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칫 정부의 의지 표명 정도나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알 수 없다"면서 "균형위로선 작년에 보고를 다 했고 입장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만 남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청와대에 로드맵을 보고했는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최악의 경우 늘어질 수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흘러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14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불거져 나올 순 있지만 현재로선 예정돼 있지 않다"며 "초광역협력과 지역균형뉴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 "가을에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까지 못 박아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미 직원 100명 이상의 수도권 공공기관 150여 곳이 2차 이전 대상으로 잠정 압축돼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진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로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전 기관의 숫자나 이전 방식 등의 유의미한 발표가 아닌 정부의 의지 표명 수준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별도의 정부 발표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큰 방향은 몰라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결론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 내 확정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최대 변수는 '대선 정국' 흐름이다.

대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 수도권 민심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갈등 등이 극렬한 양상으로 흘러갈 상황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발표는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정치 일정상 대선주자들이 정해지고 있고, 각 지방 방문도 잦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현 정부의 제대로 된 균형발전 성과가 없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추가 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