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예산 퍼주기…경북교육청 '넘치는 곳간' 논란

"교부금 제도 고쳐야"…내국세 20.79% 자동 배정, 교육 수요 상관 없이 배분
교육청 "교육·인건비 늘어 실제론 예산 넉넉지 않아"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여유로운 곳간에서 촉발한 보육재난지원금 등 최근 논란을 불러온 경북도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지방교육청 재원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다. 교육 수요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 1971년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청으로 배정받는 구조여서 세입이 늘수록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난 10년 간 경북지역 학생 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경북교육청에 배정된 교부금은 거의 두 배가 됐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경북지역 전체학생은 25만6천611명이다. 2011년에는 34만5천747명으로 10년 만에 8만9천136명의 학생이 감소한 셈이다. 또 경북교육청은 2031년까지 학생이 더욱 감소해 19만7천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2011년 2조7천10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조 1천717억원으로 53.9%(1조4천608억원)가 늘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수요에 맞게 재원이 배분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예산전문가는 "50년 전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 아이들 교육에는 최소한의 투자를 하자는 취지로 관련 법이 마련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배에 달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예산 축소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만큼 교육 수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스크 케이스 입찰비리 논란으로 도마에 올라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밖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연수원이 있음에도 각종 행사를 인근 호텔에서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지적은 해마다 거세다.

하지만 경북교육청 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현 교육체계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했다.

현재 해마다 남는 불용액은 교육 관련 예산이 아닌 시설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이월되는 것이지 남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보면 해마다 학생은 감소하고 경제는 성장하니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때만 그렇다"며 "교육방식의 변경으로 예전보다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교원의 인건비가 높아져 실제로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