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4년 만에 부동산 보유세 5조7천억원 증가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국감자료 분석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전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이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조3천484억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20년에 18조417억원으로 늘어나 2017년 대비 46% 증가한 5조7천억원이었다.

지역별 보유세 납부는 2020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조3천500억원을 기록, 납부액이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의 2천529억원보다 29배가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천696억원으로 두번째를, 부산(9천177억원), 인천(8천430억원), 경남(7천824억원), 대구(5천587억원), 경북(5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증가율로는 제주도가 4년 만에 7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이 67%, 세종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지역별 보유세 증가액을 보면 가장 높은 79%의 증가율을 보인 제주도는 2017년 1천513억원에서 2020년 2천715억원으로 1천200억원 늘어났고, 67% 증가한 서울은 2017년 4조3천945억원에서 2020년 7조3천502억원으로 2조9천억원 늘어났다. 세 번째로 높은 56%의 증가율을 보인 세종시는 2017년 682억원에서 작년에 1천68억원을 납부해 385억원이 증가했다.

박형수 국회의원

현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고, 공시지가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수 역시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돼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