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 법안, 내년 2월 국회 통과가 목표"

경북도의회 군위 대구 편입 통과…향후 절차와 입법 시점은
도의회 의견서 당장 접수해도 법률 제정까지 100일 쯤 소요
연내 국회 제출만 돼도 큰 성과
'대구시 군위군수' 지방선거 미지수…법안 통과해도 행정업무 산적

1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9명 중 찬성 3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군위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 경상북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절차와 입법 시점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률 입안과 절차 밟기에 3개월가량은 필요해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뽑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제출에만 석달은 걸릴듯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도의회의 군위 편입 찬성 의결이 나오자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의결된 도의회 의견서가 공문으로 전달되면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편입 찬·반 수정안 모두가 부결되며 정리할 사안이 복잡했던 지난 2일 본회의 결과와 달리 찬성 의결 하나로 입장이 정리돼 이르면 15일 중으로도 의견서 접수 및 행안부 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행안부는 법률안을 입안한 뒤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법률제정 절차를 밟는다. 4, 5개의 법 조항과 시행 시기, 경과 규정 등을 담은 부칙이 수반된 간략한 법률안이 예상돼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에는 오래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이 필요한 입법예고, 통상 한 달이 걸리는 법제처 법안 심사, 보름은 걸릴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과정을 고려하면 80~90일이 걸린다.

15일 도의회 의견서를 전달받은 행안부가 법률안을 입안하는데도 2주가량이 필요해 국회 제출까지 10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안부가 이달 말~내달 초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되기만 해도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 입법예고나 법안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 이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내년 2월 열리는 국회에서 법률제정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 가능할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 가능성을 두고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적잖다.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일정에 앞서 1월부터 ▷인구수 등 통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등 숨가쁜 선거사무가 이어진다.

특히 군위 편입 법률이 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 등이 산적해 실제 시행 시기도 1년~1년6개월이 필요할 전망이다. 2013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해 청주시를 설치하는 법률안도 그해 1월 제정됐지만 시행은 이듬해 7월부터였다.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를 하려면 이와 별도로 단체장 선거를 위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담아야 하는 셈이다. 행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군위군만을 위한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겠냐는 것.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가 꼭 필요하다면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등 지역 정치권, 주민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률안에 편입에 따른 각종 특례,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도 정치권의 과제로 남는다.

이같이 촉박한 일정과 관련, 경북도의회 의견을 듣느라 들어간 한달여의 시간에 대한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편입 찬·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을 때 정회 후 원안 표결을 해 결론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본회의에서 3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반대안을 반대했던 33명과 비교하면 한달여 동안 뜻을 바꾼 도의원 수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그 전에 도의원들 결심이 섰다는 해석이다.

반면 한달여의 시간 동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도의원들의 숙의가 이뤄졌고 행안부, 지역주민 등도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군위 편입 약속은 도민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도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