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北 드론 전력 공들이는데, 2작사 탐지·타격 장비 전무"

"보유 장비 절반(48%) 노후"

육군 제2작전사령부 마크. 낡은 이미지 합성. 매일신문DB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14일 국회 국방위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영남·호남·충청 등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의 편제 대비 장비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최근 드론 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북한에 대응할 드론 탐지 장비 및 타격 무기가 2작사에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실 및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작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국감)에서 드론 탐지 장비 및 타격 무기 확보와 관련해 지적 받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장비·무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군사적 효과를 낼 수 있어 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이 전력화에 힘쓰고 있다.

북한의 경우 다수 공격용 드론을 확보한 상황이며 최근 군집 드론 기술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북한은 실제로 2작사 사령부가 위치한 대구 바로 옆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비롯해 고리원전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찰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4년쯤부터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북한 드론이 발견됐고, 한 드론에서는 청와대 전경 및 군 시설 등이 담긴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국내 테러 관련 신고 2천885건 중 드론 관련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38.6%로 가장 많았다.

그러면서 2작사의 드론 탐지 장비 및 타격 무기 도입 및 배치가 꾸준히 요구됐다. 2작사 관할 지역의 270여곳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 드론의 침입 내지는 테러에 대비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관련 장비·무기를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2작사의 드론 대응 훈련 건수는 2019년 490여차례 실시됐던 게 지난해 20여차례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조명희 의원은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아울러 2작사 다른 장비들의 편제 대비 보유율 및 노후화를 지적했다. 2작사의 편제 대비 장비 보유율은 87%이며, 특히 보유 장비의 48%가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 장비 가운데 93%가 수명을 초과한 것을 비롯, 해안 경계 작전 장비 중 해안 감시 레이더는 86%, TOD 2형 장비는 92%, 심지어 해안경비정은 10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조명희 의원은 2작사가 장비 노후화 문제 해결 및 드론 테러 등 미래 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스마트 무열혁신'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를 홀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작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카이스트, 육군사관학교, 한국철도기술원, 포스텍(포항공대), 전남 고흥항공센터 등과 MOU(업무협약)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작사 사령부가 위치한 대구 소재 대학들과는 협력이 전무한 상태로, 특정 지역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명희 의원은 "2작사가 대응 계획을 추진하면서 대구 지역을 홀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드론과 AI는 물론, IT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지역 인재를 적절히 활용해야 2작사의 혁신도 빛이 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를 두고도 "과거 국방위원들이 나름 노력을 했겠지만 국토의 70%를 관할하는 2작사가 노후장비 재활용종합센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자기반성을 촉구하면서, 미래 국방 전력 증강과 지역 발전을 아우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