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속을 피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1시를 조금 넘겨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김만배 전 기자까지 신병을 확보, 대장동 의혹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김만배 전 기자는 앞서 이뤄진 검찰 조사 및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조사를 주장했다.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울러 김만배 전 기자는 이날 심문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와 관련,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를 위해 만났다"고 했다.

또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자가 '그분'이라고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면서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전 기자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키로 약속했고, 이 가운데 5억원은 실제로 뇌물로 줬다고 본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김만배 전 기자가 앞서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원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의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조만간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대장동 의혹 관련 남은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이외의 추가 증거를 확보,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쓸 수 있을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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