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광역 균형발전, 실현 위한 후속 조치부터

문재인 정부가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를 갖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권역의 초광역 협력 체제 추진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초광역 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과밀·집중화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비수도권 지방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새로운 전략의 논의와 지원 방침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 논의와 보고된 발전 방안이 반길 만하지만 계획처럼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이번에 발표된 사안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논의되고 제시된 방안 역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할 경우 자칫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문 정부는 이날 도출된 균형발전 방안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임기 동안 국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이나 마련을 통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래 발전 동력을 찾는 데 고심해온 대구경북으로서는 정부 전략이 좋은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대구경북은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흐름과도 맞는 만큼 정부 발전 전략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만하다.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의 재정지원 확대 등 방안이 이뤄지면 대구~통합신공항 구간 통행시간 경우 광역교통망 정비로 118분에서 29분으로 단축되는 등 대구경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정부의 전략 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