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영업 연장'하려다 철회…정부, 부산·광주·대전시에 제동

정부 "긴장감 놓쳐선 안돼, 3단계 유흥시설 밤 10시 종료 지켜야"
2주간 거리두기 완화…3단계인 지역 유흥·목욕탕·노래방은 밤 10시까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려다 정부 제동에 결정을 철회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다.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어 "내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되는데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하면서 일부 수칙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해당하는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됐다.

다만 유흥시설 6종과 노래방·목욕탕 등 일부 시설에 적용되던 밤 10시 영업종료 규제는 기존 기준을 지속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자 부산과 광주, 대전이 잇따라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중대본이 원안 시행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돌입을 앞두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까지 영업을 연장하면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일상회복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다급히 계획 철회를 요구한 모습이다.

중대본 권고를 받은 지역들은 모두 영업시간 확대 방침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이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계획을 철회했고, 부산시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하려는 계획을 물렸다.

대전시도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려다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되돌렸다.

중대본은 "광주, 대전, 부산 지역은 중대본과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해당 지자체가 의견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할 수 있고,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대유행 단계인 4단계일 때는 정부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권 1차장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