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6·대구 2곳 '인구감소지역' 지정…매년 1조 기금

전국 89곳…정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기금 매년 1조씩 10년 투입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연합뉴스.

고령, 군위 등 경북 16개 시군과 도심 공동화 위기의 대구 남구, 서구 등 대구경북 16곳을 포함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 2조5천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위기가 코앞에 닥친 지방소멸에 대해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를 본격화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연구원 '지방소명 대응 대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약 22만6천명이던 상주 인구가 40년만인 2015년 약 9만8천900명으로 56.3%, 문경은 약 16만1천명에서 7만1천800여명으로 55.4% 격감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전체의 66%인 151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재정·행정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틀을 만들고, 가시적인 인구 유입과 사회활력 회복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과 특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련 사업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10년 동안 10조원 규모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52개, 총 2조5천600억원에 달하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마련하고,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정과 특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수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 밀도·청년 순이동률·주간 인구·고령화 비율 등 8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처음 적용한 것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