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정 지원은 줄이고 세금 징수 늘린 대구지방국세청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국세청)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전국의 7개 지방국세청과 비교해 볼 때 대구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정(稅政) 지원에는 인색한 반면 세금을 많이 거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올 상반기 기준 세정 지원 실적은 지난 한 해보다 37% 줄어들었다. 하반기 실적까지 따져 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올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볼 때 세정 지원 건수가 줄어든 곳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국세청이 유일하다. 금액과 건수 모두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대구국세청의 올 7월 기준 세금 징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났다. 중부청과 서울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환급금 조기 지급 실적을 제외한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모든 면에서 전국 7개 지방청 평균보다 대구청의 건수나 금액이 적다"는 비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까지 대구국세청은 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3월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여파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세정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 바람에 올 들어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 떨어지는 해명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여 년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인 대구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세금 납부 여력이 더 악화됐음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세무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지만 민생 경제와 지역 실정을 외면하는 것은 곤란하다. 코로나19로 지역 납세자들의 고통이 타 지역보다 크면 크지 덜하지 않을 텐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세청이 세금 징수 실적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다가는 대구국세청이 가렴주구(苛斂誅求)한다는 원성이 나올 수도 있다.